일론머스크 '한국 출산율 걱정' 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콕 찍어 인구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국가별 출산율 순위에 200개 나라 중 한국이 0.84명으로 꼴찌인데요. 일론머스크까지 걱정을 해주다니 무슨 일일까요?

2020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

일론 머스크 25일 트위터 내용

 

 

테슬라의 CEO 일론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은행이 제공한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공유했습니다. 200 나라 중에 홍콩에 이어 한국이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트위터 내용을 보면 한국과 홍콩이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출산율을 걱정했습니다. 자녀를 7명이나 둔 일론 머스크는 인구 걱정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앞서 일본이나 이탈리아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고 토론에서도 종종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 0.81  (2022년)

오천만 인구의 대한민국. 당분간은 사용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 폭은 더 커졌습니다.

통계청  '2021년 출생/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도보다 4.3% 감소했고, 2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2017년에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해가 지날수록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전 세계 압도적 1위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예산이라며 발표한 사업의 총예산액은 국비 기준 200조에 달합니다.(198조 5329억 원)

저출산 예산을 대폭 늘리고도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예산에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사업들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이나 게임/만화 기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는가 하면, 프로스포츠팀을 지원하고 돌봄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사업도 저출산 대응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가족 여가 진흥이 저출산 문제의 대책이라며 템플스테이 운영도 지원했고, 대학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도 저출산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매년 바뀌는 게 없습니다. 

• 다자녀 셋째 대학 등록금 무료 - 첫 째도 안 낳는데 셋째 등록금 무료요??
• 아동수당 확대 - 첫 째도 안낳는데 아동수당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대요??

위와 같이 '아이 많이 낳으면 돈 더 준다' 식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어딜 가나 청년, 청년 외치고 있지만 당장 직장도 집도 없어 걱정이 청년에게 '결혼해 아이를 낳아 출산율을 올려야지'란 말들이 통할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지난 10년을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며 흘려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엉뚱한 대책들로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면 지구 상에서 대한민국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